[파기환송] 이재명, 2025 대선 출마는 가능한가? 궁금한 질문 7가지로 빠르게 정리

[전직 판사 해설] 5월 1일 이재명 대법원 판결, 왜 ‘유죄 취지’였는가? 핵심 쟁점 7문 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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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 목차

1. 이재명 판결, 무슨 사건인가요?
2.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나요?
3. 이제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게 되나요?
4. 대선 출마는 가능한가요?
5. 이재명은 지금 유죄인가요?
6.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7.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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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의 시선으로 본 이 사건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2심 판단은 위법”**이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한 무죄/유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은 향후 정치적 지형은 물론, ‘공직자의 발언의 한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판결의 핵심과 법적 함의를 풀어드립니다.

✅ Q1. 이재명 판결, 무슨 사건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허위사실공표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 TV토론 중

•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의 강압 때문이었다”
  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았어.
•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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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몰랐다”는 발언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
   • 김문기 전 처장은 성남시장 시절 8차례 이상 출장同行, 내부 이메일 교류 등 근거 다수.
   • “몰랐다”는 건 단순한 ‘기억 오류’가 아니라, 의도된 부정 가능성을 본 것.
2.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발언도 과장된 왜곡
   • 백현동 개발은 시의 자율 판단 영역인데, 중앙정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한다는 판단.

👉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 원심(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린 것
•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다시 대법원 상고도 가능

👉 최종 확정판결은 아직 아니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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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이제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게 되나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 국회의원직 상실
• 피선거권 박탈 (5년 동안 출마 못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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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대선 출마는 가능한가요?

현재는 출마 가능.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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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이재명은 지금 유죄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유죄 확정은 아님.

•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무죄
• 대법원: 2심 판단 잘못됐다며 환송
  →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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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 • ✅ 국회의원직 상실
  • ✅ 피선거권 제한(5년간) →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 불가

👉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2027년 대선 도전을 사실상 준비 중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 결과는 정치 생명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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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이번 판결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1. 더불어민주당 내 리더십 타격
   •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재부상 → 내부 분열 가능성
2. 대선 전략 수정 불가피
   • 유죄 확정 시 출마 불가 → 대선후보 재정비 필요
3. 국민의힘 및 야권 재정비
   • 상대방의 리스크 부각 전략에 유리
4. 중도층 민심 출렁
   • ‘사법 리스크’ → 신뢰도, 리더십 검증 프레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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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2.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운명 결정
3. 또 다시 대법원 재상고 가능성 있음
4. 그 사이 총선·대선과 겹치면, 정치권 ‘태풍의 눈’ 가능
5. 👉 이 판결은 정치와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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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의 한마디 조언

“허위사실 공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말’에 대한 무게와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싸우고, 말로 책임집니다.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유권자가 판단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