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주차구역, 아무나 못 쓴다! 주차 가능한 조건부터 발급방법까지 총정리
장애인주차구역 사용조건, 이것만 알면 끝!!!!주차 가능한 조건부터 과태료·발급 방법까지 총정리 1. 장애인주차구역이란?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정 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공시설,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기준전체 주차 면수의 3% 이상 확보(공공기관 기준)일반구역보다 넓고 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파란색 바탕 + 휠체어 마크로 표시✔ 일반 주차구역과의 차이이용 대상이 법적으로 제한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최소 10배 이상스티커가 있어도 ‘탑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법2. 누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많은 분들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한 줄 아시는..
건강상식
2025. 4. 29. 21:42
